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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형사사건 대처방법

법률상담 형사/범죄 리스트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위반)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부산시 동부고용센터 - 사고일시 : 2021.3.15 등 3차례 - 사건의 경위 :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 수령 ㅇ 2020.7.1~2021.2.15까지 근무한 것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여 ㅇ 퇴사처리 후 2021.3.15일 등 ... [횡령 및 배임] 소리굽쇠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0
업무상횡령에 따른 형사/민사 소송 가능성 검토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동업자 횡령에 따른 피해 - 사고일시 : 2022년 4월 - 사건의 경위 : 아래 진행사항 상세내용 참조 - 손해의 내용 : 법인 횡령에 다른 운영자금 대출 상환 소송 패소(금액 상환) - 증거유무 : 법인통장거래내역서 - 진행사항 : ... [횡령 및 배임] 다시시작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0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에 따른 공탁금 관련 문의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020.7.3~2021.12.31 - 사건의 경위 : 1. 가해자(A업체) - 정부보조금 허위서류를 제출함으로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로 영장실질심사 및 형사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피해원금에 대한 공탁금을 납입함. 2.피해자(B... [횡령 및 배임] -_1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0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매도인 소유권 소멸이후 대금 미반환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강원도 춘천시 - 사고일시 : 2016.05.19 - 사건의 경위 :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인 저는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춘천시 소재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A로부터 매입하기로 하고 A에게 2013년 6월 계약금 2천만원과 2013년 11월 ... [횡령 및 배임] zootier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0
아파트 인테리어 기간 동안 외부차량 주차요금 지불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비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하고있는 아파트에서는 세대 별 차량 2대까지 등록이 가능하구요. 그 외 차량이 입차할 경우에는 월 100시간 무료제공된 시간에서 차감을 합니다. 만약 오늘 차량 3대가 들어와서 3시간씩 머무르게 되면... [횡령 및 배임] 빵수니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0
회령과 배임인지 확인하고 싶고 후원회의 입출금중지를 해도 가능한지 알...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사단법인 고성농요 보존회 - 사고일시 : 2021년 - 사건의 경위 : 2021년 사단법인 고성농요보존회에서 추진한 메세나사업(기업후원으로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경남메세나협회)으로 공연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원기업은 당시 ... [횡령 및 배임] 아재10 \| 2024-04-17 답변수 2 좋아요: 0
대표사업자의 독단적 행동에 대한 건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건물 ABC - 사고일시 : 2023.06 ~ 2024.04 - 사건의 경위 : 2015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건물 3채가 상속이 되었습니다. 상속받은 사람은 1,2,3 큰아버지, 저와 어머니 총 5명입니다. 세 건물을 각각 A,B,C 건물이라고 칭하고 상속... [횡령 및 배임] -공동사업...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1
오피스텔 괄리실 관리소장 입니다. 본사에서 이사가 방문해서 저를 횡령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관리실 근무중 민원으로 스트레스가 심해 점심때 반주로 술한두잔 했고여 자주는 아니고요 4년째 근무중인데 본사에서 회식을 한번도 해주질안았어요2... [횡령 및 배임] 보수 \| 2024-03-31 답변수 1 좋아요: 0
대학교 학생회비 환불 및 횡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단톡방 - 사고일시 : 2024.03.27 - 사건의 경위 : 한 대학교 학과 학생회장 입니다. 현재 제가 속한 학과는 23년도부터 A학과와 B학과가 C학과로 통합된 형태이며, A학과와 B학과에서 각각 학생회비를 이월받은 상태입니다... [횡령 및 배임] yeonH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2
불송치(혐의없음)결과에 이의신청하려고합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3.10.30 - 사건의 경위 : 법인 회사 국민연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 손해의 내용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미납되어 혜택적용에 불이익을 받음. - 증거유무 : 알수없음 - 진행사항 : 검사 수사중 문의 ... [횡령 및 배임] 시악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2
배임죄와 배임수재죄의 차이 여기에 질문을 남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배임죄와 배임수재죄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배임죄와 배임수재죄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은 알게 되었는데, 어떤 점에서 다른지 명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 [횡령 및 배임] SKKYY \| 2024-03-08 답변수 1 좋아요: 2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위반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순천 - 사고일시 : 2022년 - 사건의 경위 : 부서장이 직원, 회사사장 고발 - 손해의 내용 : 국가보조금 4억5천중 120만원 용도외사용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검찰송치 후 조사단계 해당사건 기소유예 가능할지 확인... [횡령 및 배임] 횡령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1
횡령죄 성립여부 상담드립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휴대폰매장 - 사고일시 : 23년12월 초 - 사건의 경위 : 매장 단말 분실로 인한 횡령죄 고소 - 손해의 내용 : 단말기 분실로 인한 단말기기값 손해 - 증거유무 : 증거 > 분실된 단말 - 진행사항 : 휴대폰 매장 소사장운영... [횡령 및 배임] 재성_1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1
대학 학생회 횡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3년도 대학교 동아리자치기구 학생회장 B입니다. 저희는 동아리를 관리하는 자치기구로 각 동아리는 매학기 신청서와 4만원의 '등록회비'를 납부합니다. 이는 교내 감사가 이뤄지는 '학생회비' 예산과 별도로 관리되어 따로 감사가 없으며, 매학기 초 ... [횡령 및 배임] 빈ㄴ \| 2024-02-07 답변수 1 좋아요: 1
차량관련 형사 고소가 가능항한 건인지 문의드립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주)크리메이트*, 오 - 사고일시 : 2023년 8월 - 사건의 경위 : - 회사소유의 리스차량 을 더이상 운영이 어려워 개인에게 승계를 하고, 회사의 사내이사에게 얘기하여, 차량을 인도할것을 얘기하였으... [횡령 및 배임] 어퓨굿맨_1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1